[카드뉴스] 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의 톡방’

4개월간 존재 ‘모르쇠’…법리검토 의뢰 해명 뒤집어

문건 특별수사단 수사개시, 송영무 조사 불가피할듯

4개월간 존재 ‘모르쇠’…법리검토 의뢰 해명 뒤집어
문건 특별수사단 수사개시, 송영무 조사 불가피할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4개월가량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의중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을 방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송 장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고위공직자’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15일 ‘감사원이 기무사 문건의 법률 판단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송 장관을 만나 문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의 해명자료가 나오자 국방부는 같은날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며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문건 공개를 미룬 정황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송 장관은 16일 활동을 개시한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