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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후속협상 난항…고개드는 ‘코리아패싱’ 악몽

이배운 기자 | 2018-07-15 01:30
협상 장기화 북한에 유리, 임기 줄어드는 트럼프 ‘조급’
불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증가…南 겨냥 핵위협 계속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졸속 핵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력을 강화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응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쳐’ 강연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협상에 대해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비핵화 관련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8일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비핵화 논의가 장기화 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줄어들고 대북제재는 완화되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정권 생존력을 높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안보 부담을 덜어 비핵화에 급하게 나서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협상력을 부풀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급함을 이용해 불완전한 핵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일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핵폐기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일정한 핵무력을 보유하고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이 비교적 손쉽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셈이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잠재된 핵 위협에 계속 노출되면서 안보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의 이익과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코리안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도 안보 우려를 더하는 부분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 안정보장’ 이라는 수세적인 이유로 개발했다고만 인식한다”며 “핵을 공세적인 의도로 개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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