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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편하고 폼나는 자리만 욕심이 나고

정도원 기자 | 2018-07-13 10:00
석동현 전 검사장, 최저임금 등 노동 문제 핵심 쟁점인데…
한국당 3선 의원 중 환노위원장 1차 지원자 없다?


교섭단체대표 간의 원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예결위·국토위·산자위·외통위·복지위·환노위 등 7개 상임위를 확보한 가운데, 이 중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국토위원장을 둘러싸고서는 경선도 불사한다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환노위에는 자청해서 가겠다는 한국당 의원이 전무(全無)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환노위원장 후보조차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환노위원장 지원자가 없다는 보도는) 명백히 오보"라며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역량을 발휘할 적임자를 가려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보인다.

이에 대해 '바른 사나이'로 알려진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노위는 다음 총선 때까지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데, 한국당 3선 의원 중에 1차 지원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있느냐"고 개탄했다.

나아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따위의 주장도 서슴없이 내뱉는 무개념 인사들의 망국병을 저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며 "당이 '폭망' 지경이 돼도 힘들고 성가신 일은 피하겠다는 '웰빙 체질' 명망가들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석동현 전 검사장의 페이스북 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사·정을 조율하는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슈와 쟁점을 주도할 상임위로 손꼽힌다. 원구성 협상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1차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사·정을 조율하는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슈와 쟁점을 주도할 상임위로 손꼽힌다. 원구성 협상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1차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석동현 전 검사장 "편하고 폼나는 자리만 욕심이 나고"

국회 상임위 중에 환노위, 즉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문제(환경부)와 노동 문제(고용노동부)를 다루는 위원회다.

지난 10년간 민주당 쪽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자유한국당이 환노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모양이다.

환노위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문제, 그리고 민감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까닭에 상임위 중에 가장 이슈가 많고 고생스러운 위원회로 꼽힌다.

이번 2년 간의 후반기 임기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온실가스 억제 등 문재인정부의 역점 정책이 몰려 있어 환노위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폭주를 견제해야 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다음 총선 때까지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런 위원회를 이번에 한국당이 맡게 됐다면 정말 "제대로 한판" 붙겠다는 사람이 넘쳐야 마땅한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한국당 3선 의원 중에 아무도 1차 지원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는 복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에 환노위만 아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나.

야당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여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1역할 아닌가.

물론 환경·노동 분야에 투사형 전문가들이 넘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위원장 노릇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더 고달플 수 있다.

하지만 예컨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따위의 주장도 서슴없이 내뱉는 무개념 인사들의 망국병을 저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이 폭망 지경이 되어도 힘들고 성가신 일은 피하겠다는 '웰빙 체질'의 명망가들의 민낯이다. 침이라도 뱉고 싶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야 누리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회로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글을 작성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법조인으로, 57대 부산지방검찰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이다.

26년간 검사로 일하며 평검사 때인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전국 평검사회의를 주도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의 보수 강경파 4선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등 3명이 독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전일본공수 항공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공항에서 일본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해 부산지검 검사장을 역임했고, 이듬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깨끗이 물러났다.

국적법 초안을 만든 국적법 전문가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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