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각 출범②] 개헌 동력 살아날까?…선거구제 개편도 미지수

20대 후반기 국회 지각 출범…쟁점과 전망

정세균 前의장 의욕적 추진 개헌여부 관심

20대 후반기 국회 지각 출범…쟁점과 전망
정세균 前의장 의욕적 추진 개헌여부 관심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3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2020년 총선까지 2년간 입법 기능을 수행할 20대 후반기 국회가 닻을 올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전반기 도중 정권교체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었어도 여소야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후반기 국회는 이른바 '개혁입법' 과제 처리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의 과제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백년대계와도 직결된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편이 꼽힌다.

"개헌 이뤄야" vs "개헌 동력 글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왼쪽 두번째)은 20대 후반기 국회에 개혁입법을 당부하면서도, 개헌 동력이 되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또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야권이 선거제도 개편과 연동한 권력분산형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소극적이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개헌 동력이 후반기 국회에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선거·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떤 성의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천은 당 지도부가 아니라 유권자가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갑윤 전 부의장은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전반기에 정세균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되레 정부가 무리하게 나서서 개헌을 방해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이 의장이 되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선거제도는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전 부의장은 "모든 정당이 개헌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고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하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해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개헌에 부정적·소극적인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했던 것은 여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사상누각"이라며 "선거구제까지 묶어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