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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 소요 UFG 중단 논란…“오히려 더 큰 비용 들것”

이배운 기자 | 2018-07-13 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트럼프 “한미군사훈련 비용 비싸”
WSJ, 美 한해 국방예산 0.002% 보도


오는 8월 예정돼있던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으로 미국이 예산 157억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훈련이 제공하는 실시간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FG 중단으로 미국이 약 157억원(140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해 국방 예산 약 773조원의 0.002%에 불과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며 “훈련을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주요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섣불리 훈련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연합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소탐대실(penny wise and pound foolish)”이라면서 “기대한 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치 않는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이행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푸는 것은 자충수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할 이유가 사라지고 ‘과거의 실수’처럼 또다시 핵합의 번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살라미 전술’을 펼치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협상용 카드를 상당수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한미가 쥐고 있는 카드는 북미수교, 제재해제, 대북 감시 및 정찰 금지, 전략자산철수, 주한미군 감축에 그친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를 내밀면 한미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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