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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1차 데드라인 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도 주목

박진여 기자 | 2018-07-12 16:30
세기의 핵담판으로 주목받았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제 비핵화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북미 협상 2라운드가 막을 올렸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세기의 핵담판으로 주목받았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제 비핵화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북미 협상 2라운드가 막을 올렸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6월 북미 싱가포르회담 한달…신경전 속 ‘비핵화 2라운드’ 전망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대화의지 확인했지만, 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장기전’ 불가피


12일 세기의 핵담판으로 주목받았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제 비핵화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북미 협상 2라운드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는 계속된 소통채널로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작 비핵화 문제에 있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는 최근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기싸움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유일한 약속인 셈이다.

현재로서는 미군 유해송환 협상을 계기로 북미대화의 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미국은 책임 있는 비핵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은 그전에 체제보장 방안 등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에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는 한편, 본격적인 기싸움 전략에 나서면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상 간 담판에서 실무협의로 논의가 격하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협상이나 즉각적인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희망적인 것은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 정상 간 의지만 확인했던 비핵화 문제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최근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북미는 최근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2라운드에 있어 양측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한편,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더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대되는 성과로는 오는 9월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지느냐 여부다. 7월 27일 6.25 정전 65주년 기념 종전선언은 시기적으로 빠듯한 만큼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북한으로서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의 첫 단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는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2차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아가 남북미 3자회담에 이은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북미가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미국의 대북압박 재개 등 전략적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개되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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