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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규제개혁 협조 부탁"…홍영표 "규제완화 안돼 경제 악화 아냐"

조현의 기자 | 2018-07-12 16:01
김동연 "정부가 노력해도 국회 협조 없으면 연목구어"
홍영표 "정부가 성장잠재력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와 이른바 '일자리 쇼크'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규제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8월까지 (당내) 이견을 해소시키고 당정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겠다. 다른 야당과 의견을 조율해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 외에도 성장 잠재력 제고 필요"

다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며 규제 개혁 부재만으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난 10년의 정책을 보면 토목공사나 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관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높일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아울러 EITC(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는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구 구성원 및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노동계의 요구 중 하나가 EITC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야당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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