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文대통령 눈밖에 났나? 개각칼날 피할까?

대북정책 엇박자 수차례…문정인 특보와 설전

여성비하 발언·계엄 문건 방치논란 ‘결정타’

문재인 대통령(왼쪽), 송영무 국방부장관 ⓒ청와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정책 엇박자 수차례…문정인 특보와 설전
여성비하 발언·계엄 문건 방치논란 ‘결정타’

취임 1년을 맞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남북관계 회복 과정에서 ‘국방부 패싱’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는 대북안보 정책을 놓고 여러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가 북핵 위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송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참수작전’관련 발언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옐로카드를 들었다.

지난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과정에서는 정부가 국방부를 배제한 체 군 작전지역에 있는 전진교 통과를 밀어붙였다는 ‘국방부 패싱’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시점 언급에 대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이후로도 대북 안보사안을 두고 크고 작은 입장차를 보였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꼽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데일리안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비하 발언 및 계엄검토 문건 방치 논란은 결정타가 됐다.

송 장관은 지난 9일 개최된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군조직 내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여당 의원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송 장관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을 지난 3월에 보고받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기 개각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르면 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직후인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개각· 조직개편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