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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 결과 둘러싼 여야 속내 살펴보니

조현의 기자 | 2018-07-11 14:32
'알짜' 차지한 민주·한국은 흡족
군소정당은 "거대양당끼리 합의"
한국당 법사위 사수에 쓴소리도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한 뒤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한 뒤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0일 진통 끝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속내를 내비쳤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도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소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합'을 펼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한국 '만족'…법사위 월권 놓고 신경전

운영위원회와 법사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원회를 다수 차지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체로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원 구성 협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을 마친 직후에도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민생경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임위는 모두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를 포함해 9개 상임위와 특위를 거머쥔 한국당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만 법사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속했다. 법사위 월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향해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넘긴 법안을 법사위가 볼모로 삼았던 과거는 아무리 반성해도 부족하다"며 "(법사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갑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독주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라는 이름으로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상황의 최후 저지선"이라고 했다.

바른미래·평화와 정의 "거대양당 담합 문제"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은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물밑 조율 등을 문제 삼으며 협상 결과에 흡족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차지한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장 배정에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한국당이 법사위를 사수한 데 대해 거듭 쓴소리를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가) 전반기와 같은 법사위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각성만 기다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거대양당 주도의 협상 과정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담합을 통해 양보하지 않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국회 관례에 벗어나는 주장으로 협상을 어렵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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