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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의 왜곡된 성 인식, 경질만이 답이다

서정욱 변호사 | 2018-07-11 05:0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송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 장관의 지휘권 없는 독립적인 수사,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 임명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송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 장관의 지휘권 없는 독립적인 수사,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 임명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별들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또' 발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설화(舌禍)는 어처구니가 없다.

‘미투 운동’이라는 도도한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참을 수 없는 송 장관의 왜곡된 성 인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이 자체만으로도 군의 수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내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들에게도 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권위적 군 조직의 여성 인권 개선에 찬물을 뿌리는 발언을 한 것이다.

먼저 송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런 것(성범죄)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아내가 딸에게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과연 강철 같은 기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인가?

이것이 과연 최근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준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되는 등 잇단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말인가?

특히 송 장관은 상담관에게 “애가 그런 면(성폭력 피해)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 예방 교육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다.

'애'라는 표현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문화를 하루빨리 개선하기는커녕 조용히 불러서 예방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군 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해자 엄벌 의지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여성 차별적인 언사만 늘어놓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이번 송 장관의 발언은 '시기'도, '장소'도, '내용'도 아주 부적절한 명백한 설화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백전불패의 강군을 위해 무엇보다 여군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군 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려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 사회적으로 강하게 불어닥친 '미투 운동'에 군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결코 군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없이 강군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송 장관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도저히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또한 그동안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도저히 단순 말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평소에 뿌리 깊은 그의 여성차별적 편견과 왜곡된 성 인식이 무의식중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라는 시대 과제와 국방개혁에 자신이 가장 적임자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차라리 깨끗이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책임자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상행하효(上行下效)', 윗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아랫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은 그 어느 조직보다 지휘관의 리더십과 솔선수범,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송 장관은 '군'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잃어 버렸다.

만약 송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근 불붙고 있는 여성들의 분노를 직시하여 조속히 송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여 결단의 시기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홍익대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강하게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장관의 왜곡된 성 의식을 더 이상 묵과하면 여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송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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