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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국회 특활비 없애자는 정의당, 머뭇거리는 3黨

조현의 기자 | 2018-07-11 01:00
민주당·한국당 “특활비 필요…제도 개선부터”
폐지 당론 바른미래, 폐지 아닌 ‘영수증 처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작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에 일침을 날렸다. 국회가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온 특수활동비(특활비) 상세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내건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도,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 대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는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은 소수다. 12명 가운데 9명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민주당이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활비 폐지에 머뭇거리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 뿐만이 아니다. 정의당에 이어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반쪽짜리 폐지'를 약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특활비 폐지 당론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특활비 사용 내역을 영수증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정의당 수준의 특활비 폐지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특활비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사실상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특활비는 그대로 두되 모든 내역을 영수증 처리하자는 수준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다"고 했고, 장진영 전 최고위원도 "당론 채택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회 특활비 폐지될 때까지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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