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양보 못해”…국회 원구성 협상 막판진통

민주당, 법사위서 개혁입법 발목 잡혀

한국당, 독주체제 갖추려는 탐욕 발상

민주당, 법사위서 개혁입법 발목 잡혀
한국당, 독주체제 갖추려는 탐욕 발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9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개혁입법을 위해 자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 독주체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사수하겠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최소한의 권력 견제장치인 법사위까지 눈독들인다”며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떼쓰기를 그만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논평에서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다”며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그간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담당했다”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법사위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과도한 입법 발목 잡기 등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문제제기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