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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에 7·27 종전선언 강조…중국 입김 통했나?

이선민 기자 | 2018-07-09 14:51
남북미중 정상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데일리안 남북미중 정상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데일리안

中 빼곤 南北美 종전 사실상 불가
美, 중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이유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안전 보장을 꾀하는 한편 미국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지부진한데 대해 중국의 배후론을 거론하며, 미중 패권다툼에 우위를 노리고 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만 중국을 3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이 든든한 후원자임을 대내외에 과시 중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대화’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차라 밝혀 중국의 역할을 열어뒀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 1박 2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떠난 후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왔다”며 미국이 27일 정전협정 65주년 계기 종전선언 발표를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태도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 이행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경제 제재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우선순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든지 종전 선언이든지 평화조약 같은 것과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며 “순서에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며 종전선언 진행에 속도를 내는 데는 중국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세 번째 방중 길에 올랐다. 이 방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조선(북한) 측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북한 정세에 밝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끌고 있는 것도 후원자 중국의 뒷배가 있기 때문이며 종전선언을 매우 강조하는 전략 또한 중국의 코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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