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폼페이오 비핵화 성과 미흡…힘받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美로이 블런트 “압박 유지해야 북한 이끌어”

대북제재 해제와 재개는 국제사회 동의 필요

군사훈련 중단·재개 트럼프 대통령 선택 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美로이 블런트 “압박 유지해야 북한 이끌어”
대북제재 해제와 재개는 국제사회 동의 필요
군사훈련 중단·재개 트럼프 대통령 선택 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일정을 마친 가운데 뚜렷한 비핵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하면서 대북 최대압박을 지속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조니 어니스트 공화당 의원은 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협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훈련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며 “압박을 유지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쌍룡훈련을 실시하고있다. ⓒ데일리안

지난달 한미 군사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일시중단을 잇따라 선언했다. 북미대화 및 핵협상에 속도감을 붙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보 우려를 덜어주는 당근을 내민 것이다.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고, 오는 7~9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군사훈련을 무기 연기했다. 또 해병대는 매년 서해 5도 지역에서 실시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시물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계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이행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훈련 중단은 북한이 이득만 취한 채 우리 안보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훈련의 전격적인 ‘중단’이 아닌 ‘연기’, ‘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향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불이행할 시 즉각적으로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양보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유엔 대북제재를 재개하는 것보다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처럼 자신들이 하던 행동을 뒤집을 수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행동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엔 대북제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 및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군사훈련 중단 및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