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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구성 막판 협상…상임위 배분 관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08 16:19 수정 2018.07.08 16:37

오늘 원내수석-내일 원내대표 회동…의장단·상임위 배분 최종합의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상 관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다. 일단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른 배분에 공감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맡고 18곳 상임위는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정의 1곳'으로 나눈다는 의미다.

다만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의장단 선거는 자유 투표를, 상임위는 2곳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도 협상 변수로, 특히 운영위와 법제사법위가 쟁점 상임위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6일) 회동 시 법사위는 한국당, 운영위는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급물살이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으나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운영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도 차지했다. 현재 한국당은 전반기 원구성대로 운영·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둘 다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분리·통합,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중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문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국토교통위도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세 상임위를 나누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국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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