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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눈먼 돈’ 특활비 폐지 여부 대립…제 머리 깎을까?

이동우 기자 | 2018-07-07 00:30
민주·한국·평화당, 제도개선 방점
바른미래·정의당, 폐지 법안 발의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울 위해 열린 국회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울 위해 열린 국회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자 여야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야권 일부 정당에서는 특활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합의된 대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한국당·평화당, 폐지보다 제도개선 방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적인 의무사항까지 지출에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특활비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며 제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특활비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항목들을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한 폐지보다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

여당과 제1야당이 특활비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은 특활비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은 특활비 유지와 폐지를 놓고 대립 구도를 보이자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활비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주장과 특활비 없이 안정적인 국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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