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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본격화 시간 필요...차근차근 단계적 추진해야"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6.26 12:05 수정 2018.06.26 14:25

대한상의 '남북경협 컨퍼런스' 전문가 토론서 제기

대북제재 해제, 북한 개혁·개방과 맞춰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남북경협 컨퍼런스' 전문가 토론서 제기
대북제재 해제, 북한 개혁·개방과 맞춰야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에도 남북경협 본격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보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때도 쉽지 않았던 경협은 비즈니스인 만큼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경협 컨퍼런스' 전문가 토론에서 “지난 2년간 도입된 대북제재 조치는 한 번에 다 풀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주요 조치들이 모두 풀려야 남북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 관련해 금융제재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과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협상태도를 보면 제재 해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이 보다 분명해진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향후 개방개혁 속도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다 개방 개혁 속도도 기대보다는 느리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개혁 개방 속도가 옛 동구권 사회주의 때보다는 낫겠지만 중국과 베트남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 관계가 좋았을때도 남북 경협은 어려웠던 만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도 기업들이 경협 여건 마련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련 계획에 대한 정보없이 진출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프로세스 구축과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조치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경협여건 성숙 전까지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북한 내 시장경제 기반 구축 과정에 참여·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업그레이드와 민간협의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고 북한의 요구도 잘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 구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남북 민관협의체에서 이를 큰 그림으로 반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대외개방 의지가 확인된 만큼 경협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개발 순위에 맞춰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개성공단과 서해경제특구 등 판문점 선언 과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과 경제개발구 등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제개발구 등 북한 지역을 사전조사하고 지역 및 진출시기와 함께 내수와 수출 병행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보다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과거 진행된 경협 사업 오류를 개선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호혜적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지원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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