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상봉 뜻 모았지만…억류자·납북자 10만 인도적 문제는?

문재인 정부,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개최

억류·납북 피해문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열어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개최에 뜻을 모은 가운데, 아직도 6.25 전쟁 납북자와 억류자 등 10만 인도적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남북은 전날 북측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적십자회담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개최 등 판문점 선언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며, 상봉 대상은 100명 씩이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 결실로 인도적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북미 간 대화무드 속 미국인 북한 억류자 3명 송환과 북한의 미군 유해 200구에 대한 송환이 대표적 사례다.

남북 간에도 문화·체육 교류부터 이산가족 상봉 논의, 경제협력 문제까지 관계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과 민간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 절실한 과제가 남아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 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강원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8.15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 인도적 사안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미 간 이뤄진 인도적 조치와 같이 남북 간 회담에서 억류·납북 피해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대와 달리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적십자회담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남북 간 시급한 인도적 문제는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 억류된 민간인을 비롯해 6.25 전쟁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모두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된 납북자 수는 5000여 명 정도이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납북자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는 북한법을 위반한 민간인부터 6.25 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KAL)기 납북자 등이 포함됐다.

2015년 12월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북측은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 간 시급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정식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만큼이나 억류자 석방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 목표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