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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5G 주파수 대가 3.6조...어디에 쓰이나?

이호연 기자 | 2018-06-21 06:00
5G 개념 이미지. ⓒ 연합뉴스 5G 개념 이미지. ⓒ 연합뉴스

이통사 9047억원 11월 30일까지 납부
방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통신 이용자 혜택 1%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 막이 내린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3조618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콘텐츠 투자 비용으로 활용한다. 다만 통신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 올해 일시납부금만 약 1조원
2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통보를 받은 후 대가의 4분의 1을 납부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4분의 1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 확인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12월 1일 전파사용 허가를 내줘야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할당일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한다.

지난 18일 종료된 5G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3조6183억원으로 SK텔레콤 1조4258억원, KT 1조1758억원, LGU+ 1조167억원이다. 이 중 올해 4분의1인 9047억원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금액은 과거 경매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낙찰가의 4분의1은 4000억~6000억원 수준이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납부금 대신 매년 균등 분할 납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일부 관계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올해까지 9047억원을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납부한다. 3.5GHz 대역 이용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0년간, 28GHz 대역은 같은 날로부터 5년간이다.

5G 주파수 경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5G 주파수 경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통신비 인하...“1조원 준조세 부담 낮춰야”
그렇다면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45대 55대 비율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모두 편입된다. 이는 준조세로 분류가 된다. 공공 주파수를 이통사에 할당받는 대가로 납부받는 금액으로 세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가 매년 지급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2014년 7410억, 2015년 1조1755억원, 2016년 1조1265억원, 2017년 8442억원을 기록했다. 한해 평균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기금 활용처 대부분은 방송콘텐츠나 방송 인프라 구축, ICT 기술 지원 등의 분야이다. 지난해 경우 소외계층지원 등을 포함한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이나 농어촌광대역망 구축 등 통신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26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도 준조세로 별도 납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2500억원 안팎의 전파사용료를 각 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실제 소비자가 내는 통신비에는 이통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가 포함돼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세금 인하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통사의 매출 대비 준조세 비율은 2007년 0.84%에서 지난해 4.55%까지 10년간 5.4배가 늘었다.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대금 등의 준조세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통신료 인하까지 정부가 강제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주파수 할당 대가만 지불하고 일본은 전파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매출의 3% 수준이다.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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