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 30만 명 시대, 미래학교의 방향 논한다

학생 수 감소를 개개인 맞춤형 교육혁신 기회로 활용

교원의 전문성을 원동력으로 교육사적 대전환 준비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학생 수 감소를 개개인 맞춤형 교육혁신 기회로 활용
교원의 전문성을 원동력으로 교육사적 대전환 준비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앞서 복지정책, 고령화 대응, 성평등 육아 등을 주제로 매월 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6월에는 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해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 포럼은 교육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학생·학부모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개인·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급화된 교육수요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며 학교와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복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홈스쿨링제도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자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대(35만8000명)로 감소하였고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들이 취학하는 2020년대를 혁명적 교육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포럼이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탄없는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