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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자진신고·사찰수용…북미 후속협상 최대 변수

박진여 기자 | 2018-06-20 02:30
북미 정상이 합의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빠르면 이번 주 고위급 후속회담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北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파악 급선무
美 대북협상 전문가 부족…북미후속회담 라인업 주목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빠르면 이번 주 고위급 후속회담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핵화 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리스트를 받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의 비핵화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중 'V(verifiable·검증 가능한)'를 구체화하는 조치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핵·미사일 폐기대상 리스트가 작성되면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가 다음 관문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북미협상에 나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이끄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도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무부 등 관련 내부 기관 담당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북측은 공식 대미(對美) 외교 라인이 확고히 짜여져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무부 등 관련 내부 기관 담당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북측은 공식 대미(對美) 외교 라인이 확고히 짜여져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무부 등 관련 내부 기관 담당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북측은 공식 대미(對美) 외교 라인이 확고히 짜여져 있는 모습이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 준비를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외에 사전 협상을 진행할 대북 담당 인물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팀을 이끈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또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북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꼽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고위급 협상 파트너로 거론된다.

여기에 리수용 당 부위원장도 북미 후속협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 실무협상에서는 성김 대사의 협상파트너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거론된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북미 간 고위급 후속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일부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 시점이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로 주목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들에 의한 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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