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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기관 늘었다…채용비리 영향

이소희 기자 | 2018-06-19 17:59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최하 E등급 비중 두 배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돼,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가장 하위 등급은 지난 5년간 평가 평균(3.8%) 보다 두 배 정도를 나타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이다. 재임기관 1년 6개월 이상의 기관장 25명과 6개월 이상 근무한 감사 22명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편은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는 지난해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고 전했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이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평가 결과,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S등급(탁월)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무했으며, A등급(우수)을 받은 공공기관의 비중은 전체의 10.6%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비중(13.4%)보다 줄었다.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을 받은 공공기관은 각각 35.8%, 38.2%였다.

경고 대상인 D등급(미흡)의 비중은 8.5%였으며,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아주미흡) 비중은 6.9%였다. 전년도 E등급 비중(3.4%)의 두 배가 넘는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2명(8.0%),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등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우수 기관장으로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선정됐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은 미흡 기관장으로 평가됐다.

감사 평가에서는 우수 0명, 보통 16명(72.7%), 미흡 6명(27.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이 되며, D등급 이하의 하위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건의’나 ‘경고’ 등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해임건의 대상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0명으로, 채용비리 반영 등 엄격한 평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중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중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D등급)은 7명이지만 이 중 5명이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함에 따라 2명에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성과급은 상대․절대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매기고,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역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지급률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종합상대 등급이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공기관 평가결과. ⓒ기재부공기관 평가결과. ⓒ기재부

공기관 평가결과 ⓒ기재부공기관 평가결과 ⓒ기재부

이날 공운위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과 감사 평가는 내실화를 기한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고,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 통합해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 같은 평가결과를 성과급과도 연계시킬 방침이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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