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형제 폐지 선언, 인권위 공식 건의하면 판단"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위 특별보고에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하지만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