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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잠 설치는 김정은…체제유지 '딜레마'

이배운 기자 | 2018-06-19 10:53
독재자의 변화 시도, 엘리트 불안 가중시켜
불만여론 파악 어려워…혁명 발발 ‘시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한미일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체제위협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 위협으로 인한 체제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새로운 변화 시도는 북한사회 엘리트들의 변심을 유발해 오히려 체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재자의 변화 시도, 엘리트 불안 가중시켜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정권이 국민의 지지에 의존한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폐쇄·격리를 통한 정보관제, 사상 및 행위 통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은 김정은 정권의 지지 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지도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탓에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이후에도 정상국가화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북한 혁명의 시작은 독재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재자가 과욕을 부리거나 변화를 시도할 경우 통제 불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센터장은 “체제의 운명이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된 경우 그 개인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에도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독재자의 새로운 변화 시도는 주변 엘리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충성경쟁을 벌이던 북한 엘리트 전체가 김 위원장의 변화 시도에 불안감을 갖고 변심과 이탈의 추세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정권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믿음이 엘리트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연쇄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의오늘지난해 4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의오늘

불만여론 파악 어려운 北…혁명 발발 ‘시계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혁명 발발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독재 정권은 억압 및 통제로 유지되는 탓에 정권에 대한 여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탓이다.

장 센터장은 “과거 이란과 이집트, 튀니지 혁명 사례에 따르면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도 여론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며 “이는 김 위원장에게도 정권생존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론 통제가 심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깊을수록 불만 여론의 분출 여파는 돌발적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이때 당황한 독재자는 결정적인 오판을 저지르기 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집트, 리비아 등 과거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비핵화에 나서게 된 동기는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를 능가할 때라고 분석한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정권생존 문제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상국가화’에 나선 것 역시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난 해결을 통한 주민들의 불만 여론 진정에 급박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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