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文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설업 일자리

이정윤 기자 | 2018-06-19 06:00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용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이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지만, 갈수록 위축되는 건설업 경기에 SOC 예산 축소,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걸었지만, 정작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가장 핵심인 건설업 일자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자리만 34조원 투입했는데…취업자는 급감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만명이 감소했던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작년 5월 38만명이 늘어난 것과도 8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건설업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3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1월 9만9000명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 ▲4월 3만4000명 ▲5월 4000명 등으로 급속도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문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해 추경으로 11조원, 올해는 본예산으로 19조원에 추경으로 4조원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에만 총 34조원 가량 투자했지만 고용지표는 끊임없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서민 일자리 달린 건설업…“전망 밝지 않아”

더구나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이자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이 해당하는 건설업이 하강국면을 맞은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서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년간 9만6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확실한 SOC 사업은 외면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22조1000억원)보다 20%(4조4000억원)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정부는 오는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축소시킬 계획이다. 올해 감축된 SOC 예산으로 줄어든 취업자만 약 6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SOC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GDP 성장률을 회복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5.5로, 봄철에 공사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주택사업으로 유지해오던 건설경기가 최근 정부 규제로 인한 주택거래 감소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감소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사업 호황으로 늘어난 직원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업체로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본래 취지지만, 건설업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업무시간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의 수당만 줄어들진 않을까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건설사 하나에만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연결돼 있는데, 건설업 침체로 수주나 발주물량이 감소하다보니 협력업체 간 저가수주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부는 고용창출을 중요시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규제나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건설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침체되면 단순히 건설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나 이삿짐센터, 하다 못해 동네 자장면집까지 일감이 줄어들어 서민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