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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검증→폐기…北비핵화 단계별 美보상조치는?

박진여 기자 | 2018-06-19 00:30
북미 정상이 합의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빠르면 이번 주 고위급 후속회담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행속도·검증사찰·대북 보상카드, 후속협상 쟁점
일괄합의·단계적 이행 절충한 ‘트럼프 모델’ 주목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수교 順…경제 보상도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빠르면 이번 주 고위급 후속회담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그에 대한 대북 체제 보장과 보상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조율하느냐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일부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 시점이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로 주목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들에 의한 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핵개발 재개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재가입 등도 쟁점이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개발이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특별 사찰' 문제를 북한이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관건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보상 조치다. 미국은 2년 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이 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ICBM 조기 반출 등의 조치를 단계화해 그때 그때마다 상호 주고받는 신뢰관계를 형성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속도, 북한은 즉각적인 대응에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이에 북미 간 비핵화 틈새를 좁히는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이 제시되면서 북한이 선제적 핵심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단계별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 강경파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룬 다음 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목표는) 2년 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해 ICBM, IRBM 발사실험 중단 등 핵심적인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그때부터는 CVID 전이라도 체제보장·경제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을 목표로 비핵화 보상의 단계별·동시적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문제는 안보와 경제 번영이다. 구체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계기로 불가침조약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순으로 나아가는 목표다. 양측 간 국가 대 국가로 수교하면서 확실한 체제보장은 물론, 자연스러운 제재 완화로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체제보장은 연내 종전선언-불가침협정-북미수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대국 간 수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면 확실한 체제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경제협력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앞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거론돼 온 리비아의 경우, 미국에 핵무기·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약속했다. 또 전문가들을 10여 차례 초청해 비밀 핵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우선 경제 제재를 풀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정식으로 리비아와 국교에 나서고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등을 거쳐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이뤘다.

하지만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강하게 거부하고, 미국이 '트럼프 모델'을 제시해 이견을 조율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는 '후불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북미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 대미 신뢰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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