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北美 핵협상·美中 G2 갈등 격화…머나먼 비핵화

무역갈등·양안갈등 방아쇠 당긴 美 트럼프

‘北카드’ 쥐고 있는中…핵협상 견제 가능성

무역갈등·양안갈등 방아쇠 당긴 美 트럼프
‘北카드’ 쥐고 있는中…핵협상 견제 가능성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NN, 조선중앙통신

무역갈등·양안갈등 방아쇠 당긴 美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합의가 미뤄진 가운데 미중갈등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진정 기류에 접어드는 듯 했던 무역전쟁에 미국이 다시 불을 붙이고 중국의 ‘역린’으로 꼽히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까지 자극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과 관련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다”며 갈등격화를 예고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기기로 하며 공방을 벌인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이번 무역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 신청사 준공식에 역대 최고위직인 차관보급 인사를 파견했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행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 대 대만·미국 구도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 이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가운데 중국 국적기 표시인 ‘AIR CHINA(중국 국제항공)’가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北카드’ 쥐고있는 中

미중관계 악화는 한반도 비핵화에 돌발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반미전선을 펼쳐온 중국이 대미 견제 차원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협상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탓이다.

지난 12일 북미정상은 비핵화 합의문을 내놨지만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중국 변수가 개입해 핵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이나 회동했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도 중국 국적기를 빌렸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북한과 중국의 굳건한 혈맹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최근 갑작스럽게 부각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중국을 배후에 두고 사드기지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후속 핵 협상이 난관에 부딛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및 선제타격 카드를 내밀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펼칠 경우 핵협상이 표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