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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추진 과정서 문재인 정부 '역할론' 고민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6.17 05:00 수정 2018.06.17 05:23

北완전한 비핵화 당근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거론

고위관계자 "트럼프, 비핵화 과정서 더 많은 역할 부탁"

北완전한 비핵화 당근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거론
고위관계자 "트럼프, 비핵화 과정서 더 많은 역할 부탁"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채비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0년 말'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채비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0년 말'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채비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0년말'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文역할론' 힘 실어줬지만 '한정적'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 내에선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 부각되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기의 회담'이 끝난 만큼, 비핵화 세부조율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역할론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백악관과 사전 교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한정적 역할론'에 가깝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한미·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UFG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훈련 중단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당장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UFG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훈련 중단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비핵화 당근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꺼낼 듯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군사훈련 조정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의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훈련 중단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북미 협상에서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이 문제는 북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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