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美 우선주의 고삐 죄는 트럼프, 北비핵화 비용 ‘배째라’ 이유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6.18 14:22 수정 2018.06.18 14:33

중간선거 지지율 의식한듯…강경화 “모든 나라가 기여”

비핵화 수혜·경제능력·대북관계 고려 비용지불 불가피

중간선거 지지율 의식한듯…강경화 “모든 나라가 기여”
비핵화 수혜·경제능력·대북관계 고려 비용지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주변 당사국들의 핵폐기 비용 분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른 곳에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여 정도와 그에 따른 수혜를 고려하면 미국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핵폐기 분담금 추정 표.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한 핵폐기 분담금 추정 표.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핵폐기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으로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 정도와 위협제거로 얻는 이익의 크기, 경제적 부담 능력, 북한과의 관계성 등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비용의 약 20%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권혁철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당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따른 안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8000~1만㎞, 1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7200㎞ 가량 떨어져 있는 하와이를 사정거리에 포함한다.

특히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 사실상 미국 본토 핵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핵 공격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며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했고, 북한 관영매체는 "수소탄과 함께 그것을 미국의 심장부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 운반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자 대북제재 및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큰 관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핵폐기 비용 분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비용 분담을 부정하는 이유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부각해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안보 및 동맹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해 국내 경제 회복에 사용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이는 당선을 거머쥐는 원동력이 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비핵화 비용 분담과 관련해 당사국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은 본인의 비즈니스 배경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