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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 458조 요구…올해보다 6.8% 증가

이소희 기자 | 2018-06-14 17:48
복지·교육·R&D·국방·외교통일 등 증액, 반면 SOC·농림·환경 등 감액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 비해 6.8%가 증가한 수치다.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 예산요구안은 올해 보다 증액 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 예산요구액은 감액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458조1000억원이며 올해 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내년 예산요구 규모는 322조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원 보다 8.7% 늘어났으며,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 136조1000억원 보다 2.6% 증가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고, R&D 쪽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가 늘었다.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창업 지원에 0.8%를 늘려 잡았고 국방 부분은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다.

외교․통일 부문에서는 남북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등으로 6.2%가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k 증가했으며, 일반·지방행정에는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 규모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다.

농림 분야도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이 줄어들면서 4.1%가 감소했고, 환경 부문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가 줄었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관광을 중심으로 3.8%가 줄어든 예산안이 올라왔다.

기재부는 이 같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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