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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빅딜, 비핵화 초기이행 ‘프런트 로딩’ 주목

박진여 기자 | 2018-06-14 17:58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의 기준으로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의 기준으로 '20%'의 비핵화'가 제시된 것과 관련 "비핵화 초기 조치(early harvest)로서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전문가, 북미회담 특징 및 향후 관심포인트 분석
트럼프, 20% 비핵화 제시…비핵화 초기 조치 암시
“제재 완화나 해제, 체제안전 보장 제공의사 함축”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비핵화 초기 합의에서 우선 조치를 의미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 암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체제안전 보상을 제공하는 '선 비핵화 중대 조치' 방안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 기준으로 '20%의 비핵화'가 제시된 것과 관련 "비핵화 초기 조치(early harvest)로서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적 핵능력'으로 통하는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나 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20% 비핵화 제시는)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에서 핵심적 핵능력 제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고위급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마주했으나, 핵심 의제를 조율해나가는 데 있어 실무자로서 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연구원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채널(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국무부 라인(리용호-폼페이오)을 가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당(黨)·정(政)·군(軍)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상무조(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무조는 김영철 또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끌 것으로 봤다.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가 공동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수용한 대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고위급회담의 다음 스텝으로 주목받는 종전선언은 연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 표명과 판문점선언 재확인에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이 증대됐다"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위급 회담이 미진할 경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9월 유엔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공동성명 형식-포괄적 합의 후 구체적 합의 도출 가능성 ▲비핵화 합의 후순위 배치 ▲국교정상화→새로운 관계 표현 대체 ▲판문점선언 재확인 ▲CVID 불명시·'완전한 비핵화' 표현 사용 ▲비가역성 기준 '20% 비핵화' 제시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합의 등 크게 7개 특징을 꼽았다.

향후 관심 포인트로는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 대표와 예상 의제, 종전선언, 북한 동향, 남북관계 전망, 동북아 정세 전망 등을 폭넓게 짚었다.

이에 북한이 짧은 기간 내 핵탄두 반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고, 미국이 즉각 보상을 하는 단계적이면서 일괄 타결의 속성을 지닌 프런트 로딩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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