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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핵담판 최대 수혜자 中, 쌍중단 현실화?

김민주 기자 | 2018-06-14 13: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은, 한미훈련 중단 요구…트럼프 “중단할 것”
CVID·CVIG 빅딜없어, 美 단계적·동시적해법 이행
블룸버그 “중국 많은 것 취득…韓日 얻은 게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을 벌이면서 결국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동시이행’ 비핵화 해법을 수용한 가운데 이번회담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일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북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CVID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지나치게 도발적이고 부적절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양국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해외 언론 또한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출하면서 이번 회담의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쌍중단’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과 한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중국의 북핵 해법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북미회담의 최대 승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며 "시 주석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현해주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중국의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13일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공식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 전문가들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쌍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그 동안 미국이 동맹국 약화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온 만큼 이번 발언은 북한의 쌍중단 제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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