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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에, 文대통령 국정엔진 가속도

이충재 기자 | 2018-06-14 05:30
'민주당 역대 최대 압승'에 집권 2년차 개혁동력 확보
'적폐청산 시즌2' 시작될 듯…노동‧경제정책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두며 확실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두며 확실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맞춰 구상하고 있는 '적폐청산 시즌2'를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견제력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이 반대해온 쟁점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당초 선거 이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도 탄력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 2년차 '재신임'을 받았다.(자료사진)ⓒ청와대

'정권심판'은 없었다…집권 2년차 '그린라이트'

그동안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정권심판 성격이 강했다. 노무현 정부 4년차에 치러진 2006년 5.31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전북지사 단 1곳만 승리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 2년차 '재신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사실상 '마음껏 해도 좋다'는 그린라이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집권 2년차 플랜을 실행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13표심으로 가장 힘이 실린 정책은 한반도 정세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이다. 유권자들이 몰아준 표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청와대6.13표심으로 가장 힘이 실린 정책은 한반도 정세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이다. 유권자들이 몰아준 표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청와대

힘 실어준 대북정책…남북대화 급물살 예상

무엇보다 6.13표심으로 가장 힘이 실린 정책은 한반도 정세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이다. 유권자들이 몰아준 표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평화'을 내세웠고, 추미애 대표는 "이번 선거는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단단히 지켜내는 선거"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우려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대화 무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나가야 한다"며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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