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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하는 文정부…경제성과 본격 시험대 올라

이소희 기자 | 2018-06-14 11:00
혁신성장에 남북경협까지 바빠지는 경제팀, 역량 심판대 올라
‘기회의 문’ 남북경협, ‘지지부진’ 탈피 혁신성장…성과가 필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하루 전에 열려 서명을 마친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일명 여당의 ‘싹쓸이 선거’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지난 남북회담 이후 북측에 전달된 바 있다. 남북을 에너지, 물류, 관광 등 ‘3대 경제벨트’로 잇는 것이 핵심으로,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전역으로 경제권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받아든 경제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새로운 돌파구이자 전략산업화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어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앞 다투어 정부와 괘를 같이하는 여당 후보들의 공약들도 즐비하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으로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교통망 복원 지원, 동해선 단절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동해북부선 연결, 남 제주도-북 양강도 등 남북 지자체별 자매결연 추진 등 상시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경제성과에 목마른 정부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동시 해제가 남북경협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경협이 조만간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으로 이를 기재부가 주도하고,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해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11일 김동연 부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의 미래’에 참석해 “(북미회담이)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정치와 안전보장에 더해 경제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경협은 4·27 판문점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해주항 활용,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 구축, 개성공단 재개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큰 틀에서의 남북경협 사업은 이미 2007년 10·4선언 때부터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방향으로의 준비와 함께 각 부처별 사안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고 세부요인을 챙기게 된다.

현재 정부부처 남북경협 TF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북제재도 해제되지 않았고 안보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도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의 특성상 협력과 예산, 인력, 기술 등을 유기적으로 모으고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 등이 각각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남북경협 사업이 본격화 되더라도 전력, 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사진대로라면 이번 기회가 남북의 상생발전을 상당부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지지부진 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상태로, 혁신성장의 고삐를 쥐고 돌파구를 찾아 나선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일종의 태스크포스(TF) 형태인 가칭 혁신성장본부를 설립을 지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김 부총리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집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관련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성장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한데서 비롯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일렉트로 마트 매장을 둘러보던 중 드론을 시연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실질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과 핵심기술 보유 등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대적인데 관련법은 국회에 묶여 있고 국내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건이 녹록치는 않다.

최근 발표된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제도’ 부문에서는 35위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가 혁신역량의 발목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세계 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27국 중 11위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7계단 상승한 성과를 냈지만 규제환경 면에서는 최하위였다.

7대 부문별 평가 중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쳐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규제 중에서도 고용규제는 세계 107위로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면서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혁신의 선행지표인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정부의 의지로 이번에는 속도감 있게 진전될지 기업에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과 ‘지지부진’했던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연내에 도출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경제팀의 역량과 성과에 대한 심판대에 오른 격으로, 기재부의 조직 전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성과로 발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치러진 미니총선으로 여당이 기존 119석에서 11석을 더해 130석을 확보, 법과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이를 지렛대 삼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조세·재정 개혁 등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미진한 부처 중심의 개각, 실질적인 업무 역량 극대화를 위한 개각 단행도 예고한 상태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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