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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북미정상 비핵화 합의…대화 위한 대화였나

이배운 기자 | 2018-06-13 02:30
비핵화 로드맵 없어…구체적 충족 못한 포괄적 합의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얻었지만 체제보장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CNN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비핵화 실천방법, 체제 보장 등 주요 의제의 해결 방법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는 판문점에서 수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역사적인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실제 도출된 합의문은 양측 모두 실속을 챙기지 못한 속 빈 회담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외교가는 북미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과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뒤집지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을 폐쇄했다”며 “CVID가 오늘 주제 중심은 아니였다”고 밝혔다.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북한의 핵 선반출 및 핵 의심시설 무작위 시찰에 대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부재된 상황에서 북미 화해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북한은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북미 공동 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실무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체제 보장의 열쇠로 꼽히던 ‘종전선언’ 관련 로드맵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제재 해제 시점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북미수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원하지만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과학적 기계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재제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체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던 한미연합훈련은 중단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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