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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핵심, 핵 선반출·임의사찰 논의는 어디에?

이배운 기자 | 2018-06-13 01:00
오늘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트럼프, 비핵화 검증방안 원론 답변 그쳐
北 선의에 기대는 비핵화 재현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폭스뉴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폭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북한의 핵 선반출과 핵 의심시설에 대한 임의사찰 합의 등 구체적인 비핵화 검증방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미간 서로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며 “조만간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협상에 임했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핵화 과정을 일정수준 북한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핵 선반출 합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반출하기 전에 제재완화 등 보상이 제공될 경우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압박수단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선반출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합의 번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 의심 시설에 대한 임의사찰 합의도 비핵화 추진에 중요한 요소다. 현재 북측은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사찰만을 허용하는 제한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은 초소형화된 핵탄두를 손쉽게 은닉할 수 있다.

북한 내 의심 가는 시설을 모두 무작위로 사찰할 수 있는 합의가 맺어지면 향후 핵 발각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합의 및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사찰 방식이 거론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과 후속 협상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검증될 때 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 정상이 관계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최대 압박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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