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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시장, 박원순 당선되며 '규제'로 출발...임대는 24만가구

권이상 기자 | 2018-06-14 06:00
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며 역대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기조를 맞춘 만큼 당분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며 역대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기조를 맞춘 만큼 당분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재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데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인 강남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다소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올 거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울의 부동산 정책 향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다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완화보다는 규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역대 서울시장 중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 도시·주거 환경저비기금활용 ▲균형발전영향 평가제 도입등 강남·강북 균형발전추구 ▲도시재생 연계소규모 정비 ▲임대주택 24만 가구공급 등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유지 등이다.

주요 공약 가운데 관심의 포인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되면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2017년 유예됐고 지난 1월부터 부활했다.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 국한된 모습이다.

지난해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조합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돼서다.

또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것’ 이라는 도시재생 철학을 강조했다.

그의 의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복안도 공약에 담았다.

박 시장은 기존에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은 지양하고 문재인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힘을 실어줘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또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 제한도 현행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을 촉진시켜 양호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위탁개발, 공공청사 복합화로 저렴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의 공략대로라면 서울시는 박 시장 재임기간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에 대한 보완책도 관심이 크다. 박 시장은 공약에서 밝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이중삼중 규제를 채우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판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기조를 맞추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 공공주택 공급 등은 탄력을 받겠지만,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서울은 정부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안다”며 “특히 보유세 강화 시행 등이 이미 예고돼 있어 시장은 당분간 하락 안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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