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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만남’ 승자는?

박진여 기자 | 2018-06-12 14:05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되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촉각이 모아진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北美 비핵화 정의·이행방식 구체화될까…CVID vs. CVIG‘빅딜’
新 대안‘트럼프 모델’…판문점 넘어 비핵화 청사진제시 주목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되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촉각이 모아진다.

오늘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단독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 담판은 북미 정상 간 단독회담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10시 10분(한국시간)부터 35분간 단독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회담이 끝난 직후 "매우 좋았다. 훌륭한 관계"라고 만족감을 표했고, 김 위원장은 "우리는 성공적으로 과거를 털었다.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온 과거를, 그리고 역사적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추측들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앞에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극복할 의지가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나는 당신(김정은)과 함께 해결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잘풀렸다. 고맙다"고 덧붙여 첫 북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 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됐는지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북미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자료사진) ⓒKBS 화면 캡처

북미가 기대하는 방향은 CVID와 CVIG 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맞교환이 이뤄지는 방향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불가역적인 폐기' 라는 말을 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D)' 정도로 절충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또 속도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빠른 폐기(CVFD)'와 북한 측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빠른 체제보장(CVFG)'이 조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빠르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핵 협상에서 일정 기한을 명시한 적은 없어 최초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선(先)핵폐기 후(後)보상·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어긋났다. 이에 양측 사전 조율 단계에서 CVID 원칙에 단계적 해법을 절충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만큼, 미국이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며 북미 간 본격 '빅딜'이 성사될지 촉각이 모아진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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