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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빅딜 성패 가를 ‘싱가포르 공동선언’ 주목

박진여 기자 | 2018-06-12 00:08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이 어떻게 담길 것인지 촉각이 모아진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美 비핵화 정의·이행방식 구체화될까…CVID vs. CVIG‘빅딜’
新 대안‘트럼프 모델’…판문점 넘어 비핵화 청사진 제시할까
‘불가역적’ 빼는 CVD·‘빠른 결단’ 강조 CVFD-CVFG 촉각↑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이 어떻게 담길 것인지 촉각이 모아진다.

회담의 주인공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놓고 세기의 담판을 벌인다.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주고 받을 카드와 통 큰 합의 여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 사안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간 빅딜이 '싱가포르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에 담길지가 주요 관심사다.

나아가 두 정상 간 선언문에 합의사항이 어떤 식으로 명기될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이 어떤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어떤 방식으로 로드맵을 공식화할지가 북미회담의 성과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면, 이번 북미회담에서 도출될 싱가포르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은 그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미회담의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번 북미회담의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우선하고, 북한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다.

북미가 기대하는 방향은 CVID와 CVIG 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맞교환이 이뤄지는 방향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불가역적인 폐기' 라는 말을 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D)' 정도로 절충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또 속도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빠른 폐기(CVFD)'와 북한 측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빠른 체제보장(CVFG)'이 조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빠르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핵 협상에서 일정 기한을 명시한 적은 없어 최초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시 이를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시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에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시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선(先)핵폐기 후(後)보상·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어긋났다. 이에 양측 사전 조율 단계에서 CVID 원칙에 단계적 해법을 절충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만큼, 미국이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며 북미 간 본격 '빅딜'이 예고됐다. 이제 북한이 어떤 수준으로 대응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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