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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기싸움 팽팽…'키맨' 3인에 쏠린 눈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6.08 06:00 수정 2018.06.08 05:57

첫 회의부터 마라톤 공방 벌여…20일 2차 회의 예정

결론까지 한 달여 걸릴 듯…민간위원들 의견에 무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첫 증권선물위원회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무리됐다.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사이의 마라톤 논쟁이 이어지며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 적어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증선위에 참여하는 3명의 민간위원에게로 쏠리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관련 첫 증선위는 같은 날 자정이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번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주장이 워낙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다, 양측이 맞서 논쟁을 펼치는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논의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날 증선위원들은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를 비속해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증선위원들은 점심에 이어 저녁까지 도시락으로 때워가며 회의를 계속해 진행했다.

그럼에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증선위는 적어도 한 두 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그만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동시에 쉽게 한쪽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금융위는 이번 달 20일 증선위에서 이번 안건을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했다. 이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증선위에서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때도 증선위는 3차례 개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대심제 논의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2차 회의에서도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증선위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증선위에 참여하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원은 최대한 의견 제시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원장을 맡은 김 부위원장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도 지난 달 앞서 열린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위원회에 참여할 당시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회의 주재에만 힘썼다.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나머지 증선위원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임위원 세 명이다. 이들이 이번 증선위에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각 회계와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구분되는 저마다의 경력에도 눈길이 모아진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주력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이 증선위로 넘어가기 전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면 공무원인 금융위 관계자가 뚜렷한 의견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 만큼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이후 별도로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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