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文·트럼프 고민하는 北, 김정은 비핵화 장고의 까닭

장기 비핵화과정서 北 적대 한미정부로 교체 가능성

인권문제 아킬레스건…비핵화後 내부동요 배제못해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제시
장기 비핵화과정서 北 적대 한미정부로 교체 가능성
영원한 권력 김정은과 유한한 韓美정권 사이서 고민
인권문제 아킬레스건…비핵화後 내부동요 배제못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영원한 김정은…유한한 韓美 정권

북한의 비핵화 작업 및 검증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핵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금이 한미 정부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체제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향후 정권교체가 이뤄질시 대북 정책이 급변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30대 초반인 김정은 위원장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체제를 보존해야 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에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북한은 몇년 주기로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서 행사장에 입장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공연 공동취재단

비핵화 검증·보상 과정서 불협화음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 후 안보공백 사태와 그에 따른 체제붕괴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전선언 논의와 불가침협약 및 적대행위 종식 등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최후의 안보 수단인 핵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작업 기간만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의 체제보장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장기적인 비핵화 단계를 거치는 동안 김정은 체제에 우호적인 한미 정권이 들어설지 미지수다.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미의 내부적인 정쟁에 따라 보상 제공이 축소·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와 세습 독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보호하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체제보장 조치는 근본적으로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핵협상 성사를 위해 북한 내 인권문제 거론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의 태도를 움직이려고 할 수 있다.

무하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더 가디안

내부 동요 보호막 불가

한미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해도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붕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 핵폐기 모델’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무하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원수가 핵무기를 내준 후 몰락한 전철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다피의 몰락은 핵무기 포기에 따른 외부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 통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리비아는 핵 포기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5년만에 1인당 GDP가 3배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도 카다피는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독재정치를 지속했고 결국 2011년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혁명 당시 시민군에 의해 사살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혁명 발발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독재 정권은 억압 및 통제로 유지되는 탓에 정권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없는 탓이다.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도 여론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최근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상국가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큰 압박을 겪고 있고, 경제난 해결을 통한 주민여론 진정이 급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