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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취소] 5개월 훈풍 어디갔나? 남북관계 다시 안갯속

박진여 기자 | 2018-05-25 22:36
우리 정부는 북미 간 경색국면 속에도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미 간 위기 속 고위급회담 등 남북 간 당면한 일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우리 정부는 북미 간 경색국면 속에도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미 간 위기 속 고위급회담 등 남북 간 당면한 일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신년사부터 트럼프 회담취소까지 긴박했던 5개월
판문점선언 동력 상실…남북 합의 일정 이행 미지수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국면이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완전히 끊어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5개월 간 대화와 교류협력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예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며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는 모습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남북 협력과 교류 일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한국 언론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대남 압박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 요약. ⓒ데일리안판문점 선언 요약. ⓒ데일리안

북한이 남북합의를 쥐락펴락하며 전략싸움을 펼친 것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담판에서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빅딜'을 이루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는 조치로 풀이됐다.

북미 간 비핵화 방식의 입장 차가 확인된 상황에서 당사국인 미국과 협상 판을 깨기보다 남북관계를 완충이나 견제 장치로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미회담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전격 취소로 남북관계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추진하려던 남북 일정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부터 6.15 공동행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예고됐지만, 북미 간 입장변화부터 회담 재개 여부 등을 재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국면이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국면이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우리 정부는 북미 간 경색국면 속에도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미 간 위기 속 고위급회담 등 남북 간 당면한 일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여러 항목들 중 남북 간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감안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미회담 취소라는 돌발 변수로 남북 대화 재개 시점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도 당분간 남북 협력보다 대미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시금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시점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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