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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미일 vs 북중러…코리아, ‘패싱’ 되나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5.26 01:30 수정 2018.05.25 23:44

美, 제재강화 지속 방침…한반도 정세 격변 불가피

中, 비핵화 정세 주도권…북미회담 재개 최대 변수

美, 제재강화 지속 방침…한반도 정세 격변 불가피
日 대북 압박 핵심 축, ‘재팬 패싱’ 논란 정면 돌파
中, 비핵화 정세 주도권…북미회담 재개 최대 변수
러시아, 북미갈등 새 중재자…월드컵계기 광폭외교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美, 제재강화 지속 방침…한반도 정세변동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미·중·일·러 주변 4강국의 셈법이 엇갈리게 됐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각)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변화와 긴장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일 對(대) 북중러 대립구도의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양대 진영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 사태가 우려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日, 대북 최대 압박 핵심축…‘재팬패싱’ 논란 돌파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면서 이른바 ‘재팬패싱’ 논란을 겪은 일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계기로 미일 결속을 강화하고 대북압박에 중요한 축을 맡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추며 대북 강경론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북미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중남미 각국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최대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재 완화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최대 압박을 통한 일본인 납북자문제, 핵탄두 중거리미사일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7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7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中, 비핵화 정세 주도권 확보…북미회담 재개 최대변수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로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영향력을 더욱 공고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강경태도를 꺾고 미국과의 회담테이블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태도로 돌변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이른바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했다. 중국이 미중 패권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배후에서 북한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외교가는 중국의 도움 없이도 순탄하게 풀리는 듯한 북미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변국들은 다시 중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미갈등 격화는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 전력을 추가 배치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주변국들의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큰 틀의 외교정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러시아, 북미갈등 새 중재자…월드컵 계기 광폭외교 예고

한반도 비핵화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는 북미갈등 재발을 계기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영향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방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북·러 밀월관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미국과 서방진영 견제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사전에 약속한 것을 모두 이행했지만 그 뒤에 미국 측이 회담을 취소했다” 고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구도를 표면화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내달 8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중·러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6월에는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모스크바에서 각국 정상들이 숨가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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