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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개헌안 표결 본회의 무산될듯”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5.24 04:00 수정 2018.05.24 05:53

與보다 5석 적은 한국당 불참하면 불성립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도 ‘불참’ 입장

與보다 5석 적은 한국당 불참하면 불성립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도 ‘불참’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 24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 24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 24일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파행되거나 혹은 강행되더라도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4당은 표결 불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도 "자진 철회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강행되면 개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9604건이다. 드루킹 특검 등으로 개점휴업했던 5월 국회가 또다시 마비되는 셈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21일부터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날 본회의 표결 여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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