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시킨 드루킹 사건…법안 통과까지 숨가빴던 40일

드루킹 검찰 구속부터 법안 통과까지…혼돈의 40일

김경수 두 차례 기자회견·김성태 단식 등 이모조모

드루킹 검찰 구속부터 법안 통과까지…혼돈의 40일
김경수 두 차례 기자회견·김성태 단식 등 이모조모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의결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드루킹 사건이 처음 수면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으로 처리되기까지 약 40일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한겨레신문이 지난 4월 13일 드루킹 등 누리꾼 3명이 포털사이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격의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구속된 피의자 3명 가운데 드루킹 등 2명은 민주당 당원이었다.

일부 언론은 그 다음 날인 14일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이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김 의원이 이번 사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드루킹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댓글 의혹 관련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관련해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된 당원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니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6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드루킹의 관계 및 이번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인사 청탁, 만난 시기, 연락 여부 등을 두고 발언 내용이 바뀌면서 되레 의심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달 23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야3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거부할 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 장기 파행을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 옆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없는 드루킹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설상가상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는 전제로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부적절하다.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 노력에 오로지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무제한 단식 투쟁으로 화답했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노숙에 들어갔던 김 원내대표는 건강 악화로 지난 11일 단식을 중단했다. 같은 날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대선 불복용 특검이 아니라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경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에 응하겠다'는 기존 민주당 입장보다 전향적인 태도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과 드루킹 특검 등 현안을 19일 오후 9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마침내 지난 14일 드루킹 특검법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15일부터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마침내 지난 18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보 3명·파견 검사 13명 등으로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 연장 시 30일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