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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中북한, 北비핵화 카드 하나씩 쥔 G2 치킨게임

이배운 기자 | 2018-05-18 16:04
트럼프 “중국, 버릇이 없어졌다” 무역 협상 회의론
中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가 격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비핵화 열쇠 하나씩 쥔 美·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미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카드’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과연 (미중)무역협상이 성공할지 의심스럽다”며 “중국이 너무 버릇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대미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중국의 입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40여일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게 되거나 핵보유 문제도 북미 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북중 친밀감을 내세워 중국이 주도권을 지키고 대미 외교의 유력한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트럼프 “김정은 태도 돌변은 시진핑 때문인 듯”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측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한쪽(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쪽(미국)이 강경하게 나와선 안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 노력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미·중이 같은 만큼 북미회담 및 비핵화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중재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덜한 낮은 수준의 핵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에 낮은 단계의 핵협상이라도 타결하라고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미중 무역갈등은 어느 한쪽도 이득 없이 막대한 손해만 입는 게임이라는 것을 양측 다 잘 알고 있다”며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고 전면전에 들어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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