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요한 건 속도…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경쟁국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 느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고,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고,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달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달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