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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특검·추경' 처리 시한…본회의 연기될까

황정민 기자 | 2018-05-17 18:24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약속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 시한이 17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추경은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드루킹 특검 역시 세부 내용 합의가 지지부진해 본회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함께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열리면 통상 1주일 이상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지방선거용 퍼주기 추경“이라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동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드루킹 특검 규모와 수사 시기 등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을, 한국당은 ‘최순실 특검’을 각각 모델로 내세우고 있어 이 역시 합의가 순탄치 않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본회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약속 시한인 18일까지 최대한 논의하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재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지난 15일 본회의 개최에 따라 자동 부의된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의결도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졌다.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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