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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책 실효성 의문…임금체계 개편 필요"

박영국 기자 | 2018-05-17 15:23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근본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총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기업들은 우선 현행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치산업, 조선·건설·방송영화제작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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