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동시간 단축…사회적 변화 가져올 것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 생산성 높이도록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 생산성 높이도록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려면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헀다.

또한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마침 추경 예산이 심의되고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다. 추경에 반영된다면 오늘 채택될 대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외에도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이 포함됐으며 세 개 안건 모두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